거버넌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교육과 과학 통합… 일본도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독일과 일본 등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교육과 과학 담당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 오고 있다. 우수 인력 양성이 과학기술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과학을 중심으로 부처를 통합하면서 과학과 교육의 융합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 교육현안에 묻히면서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1994년 연방과학기술부와 연방교육과학부를 통합해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기능을 합친 형태에 가깝다. BMBF는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과 감독,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과학연구 및 개발 지원 업무를 60% 이상 담당하고 있다. 교육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없다. 독자적인 일을 하는 연방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이 추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산하에 과학기술 분야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있으며 의회에는 과학기술정책을 감시 감독하는 과학위원회와 통상교통과학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이다. 2001년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병렬적인 통합을 원했지만 우리나라처럼 현안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교육 분야에 과학이 묻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도혁신팀장은 "일본은 과학기술정책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적 관심에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모방한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각종 전략 본부 및 예산 심의 기관들을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전략본부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