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토론마당]지구온난화대책, 충분한가?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에 비해 0.76c증가 되었고 2100년에는 1.1 ~ 6.4c 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극지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켜 2100년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18 ~ 59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화의 시나리오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제 4차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구표면온도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결과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고온극한, 열파, 호우빈도 증가 및 대형태풍 빈발 등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개발도상에 있는 작은 섬나라와 전 세계의 저지대가 바닷물에 잠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년에 비해 점점 따듯해 지는 겨울 기온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 현상등 전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겪고 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는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정부 시스템은 얼마나 효율적이며 원활히 돌아가고 있을까. 온난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는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상도 단장, 성준용 연세대 화공과 교수,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등이 참석해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업의 역할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성준용 연세대 화공과 교수는 "CDMA, 에너지 DATA BASE 착수 등 정책의 진보도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기본 대책에 차이점이 없다" 며 "큰 틀의 정책틀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부족하며 이제는 대응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정부정책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이에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은 "OECD국가 중 지구 온난화 정책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불만족 스럽고 느리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며 반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공학적, 기술적인 면' 에 대해 부족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의 토론으로 한 패널의 표현대로 '백과사전식 나열' 에 불과했으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적, 공학적 측면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오고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론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에 참석한 최형식씨(성균관대 기계공학과)와 조아름씨(이화여대 정보통신공학과), 강현지씨(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의 노트에서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YEHS 홍보부-